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3, 2023. 8.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사357, 2018. 5. 10.,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47, 2017. 8. 31., 합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86, 2016. 6. 1.
  수급품 중지처분 취소
   수급품중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6, 2016. 4.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북한인권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4, 2014. 12. 16.
  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대북전단살포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8, 2013. 1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조등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9, 2012. 10. 30.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새누리당대선경선규정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2, 2011. 11.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0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5, 2009. 2. 2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17, 2008. 11. 2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9, 2006. 11. 30.
  북한 한의사 자격불인정 위헌확인
   북한한의사자격불인정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8, 2006. 7. 27.
  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137조 제1항,제2조 제1항 )
   구관세법제17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06, 2006. 3. 30.,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선호적령 출입국관리법 호적법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200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4, 2005. 6. 30.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구외국환거래법제27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56, 2003. 9. 25., 기각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제1호등 위헌확인
   법무사법제7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09,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11,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18,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2,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적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3,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49, 2001. 8. 30.
  문화재청고시 제1999-1호중"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관리지침" 제5조 등 위헌확인 (동 제6조)
   문화재청고시제1999-1호중"천연기념물제336호독도관리지침"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7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8, 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